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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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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5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세종
3
바른
2
연승
1
광장
1
기현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2 범현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4다209769 판결
  [건물인도]〈‘최종 판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.’는 특약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69]
   건물인도
  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023년
2022년
2021년
6. 대법원 2021. 3. 11. 선고 2020다253430 판결
  [주식양도청구의소][공2021상,756]
   주식양도청구의소
   민법

7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8다223054 판결
  [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][공2021상,343]
   매매대금등지급청구의소
   민법

2020년
2019년
2018년
13. 울산지방법원 2018.12.11 선고 2018가단54776 판결
  피공탁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4. 대구고법 2018. 6. 28. 선고 2017나22323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] 상고[각공2018하,181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상법

2016년
2015년
2012년
21. 서울고등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1나96569,2011나96576(참가) 판결
  [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·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][미간행]
   관광사업자명의및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

2010년
23. 서울중앙지법 2010. 7. 1. 선고 2009가합90394 판결
  [상환금] 항소[각공2010하,1167]
   상환금
   민법

2008년
24. 대구지방법원 2008.06.13 선고 2007가단123315 판결
  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구비 여부[국승]
   국세_기타
   민법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07년
25. 대구지법 2007. 7. 12. 선고 2006가합3107 판결
  [물품대금] 확정[각공2007.9.10.(49),1922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

26. 대구지법 2007. 2. 14. 선고 2006나4418 판결
  [가압류취소] 상고[각공2007.5.10.(45),939]
   가압류취소
   민법

2001년
1998년
28. 대법원 1998. 12. 22. 선고 98다42356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1999.2.1.(75),198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

1996년
29. 대법원 1996. 1. 23. 선고 94다21665 판결
  [선수금][공1996.3.1.(5),655]
   선수금
   민법

1990년
30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88다카2929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1.1.(887),5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31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8다카2868 판결
  [주식양도][공1990.5.15.(872),949]
   주식양도
   민법

1979년
32. 대법원 1979. 6. 26. 선고 77다2091 판결
  [보수금][공1979.9.1.(615),12035]
   보수금
   민법

1971년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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